마이크킴의 일2011. 1. 14. 10:53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오는 7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국회 인준이 되지 않아서, 확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EU 27개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상-

제가 맡고 있는 위성수신기(Set-Top Box)는 HS code가 852871여서, 협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14%인 관세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년 일정 수준씩 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4%
2011. 7. 1 (발효일)    11.7%
2012. 7. 1 (이행 1년)  9.4%
2013. 7. 1 (이행 2년)  7.1%
2014. 7. 1 (이행 3년)  4.8%
2015. 7. 1 (이행 4년)  2.5%
2016. 7. 1 (이행 5년)  0% (관세철폐)
*상기 관세율은 예시이며, 추후 법으로 결정되어 공포되어야 확정됨.

원산지 인정은 HS code별로 모두 다르지만, 협정문에 따르면, 위성수신기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8528

텔레비전 수신 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공장도가격에서 수입산 재료의 가격이 MC 45%초과되지 않아야 Made in Korea 원산지 인정이 .

 *-EU에서는 EXW, 공장도가격 기준

 

<한-EU FTA관련 history>

2006.5.15

한·EU 통상장관회담계기 FTA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간 예비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2006.7.19~20

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비관세장벽 및 규제/서비스/TBT/SPS/정부조달 협의

2006.9.26~27

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상품/원산지/통관절차,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쟁.환경.노동 등 협의

2006.11

EU FTA 주요 협상국에 한국을 지목함에 따라 양국간 예비협의 가속화 전망

2007.5.6

양국 협상 개시 공식선언

2007.5.7~11

1차 공식협상 개최 2007 7 16() - 7 20() 2차 공식협상 개최 벨기에 브뤼셀

2007.9.17-9.21

3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2007.10.15-10.19

4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2007.11.19-11.23

5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2008. 1.28-2.1

6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2008.3.3-3.6

서비스투자분과 회기간 회의(파리)

2008.5.12-15

7차 한-EU FTA 회의(브뤼셀)

2008.8.27-29

-EU FTA 협상 확대 수석대표 회의(서울 외교부, 상품, 서비스, 표준 3개분과 + 원산지 등)

2008.11.12-13

-EU 통상장관 회담 개최(파리)

2008.12.15-18

-EU FTA 확대 수석대표간 회담(비엔나)

2009.1.19-20

-EU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2009.3.3-5

-EU FTA 수석대표간 협의 (브뤼셀)

2009.3.23-24

-EU FTA 8차 협상(서울)

2009.4.2


2009.5.23

2009.6.26

2009.7.13

2009.7.29-30

2009.9.7-9

2009. 10. 15

2010.9.10
13

2010.9.16

2010.10.6

2010.10.25

2011.7.1

-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런던)
-
협상 타결 지연

-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파리)

-EU FTA 타결(스톡홀롬)

-EU FTA  1차 법률검토회의(브뤼셀)

-EU FTA2차 법률검토회의(서울)

-EU FTA 가서명(브뤼셀)

EU
특별외교이사회, 일반이사회 한-EU FTA 승인 불발(이탈리아 반대)

EU
정상회의 계기 특별외교이사회 한-EU FTA 승인

-EU FTA 공식서명(브뤼셀)

한국 정부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U FTA 잠정발효 예정
*
, 잠정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등 입법부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new_fta/user/Rate/Nation/Frameset_Ex.jsp
***협정문(국문) 다운로드***
http://www.kita.net/new_fta/user/FTA_status/Promotion/Kor_View.jsp?nu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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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ike7kim